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단 편집) ===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 [[3D#s-2|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즉 사양 업종들은 내국인들이 취직을 기피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일은 가치가 낮으며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보편적으로 여간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동의 인구 적은 석유 부국들은 외노자들을 고용하여 3D 업종을 맡기지만 불만이 별로 없다. 까놓고 말해 자신들이 부양을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그게 힘들다. 쉽게 생각해서 가치가 낮은 사람들 다수가 소수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다수를 부양할 수는 없어서 수혜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그 수혜자들은 생각보다 불만없다.] 이렇게만 서술한다면 취업 계층인 내국인의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대한 대우가 나쁘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한국의 3D 업종은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긴 했어도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1960년대 이하 수준인 곳이 많았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보호 장구도 제대로 안 갖추고 다량 사용하는 등 임금에 비해 목숨이 날아갈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 대다수인 데다가 결정적으로 중소 중에서도 영세기업이나 2, 3차 밴더 한정이라지만 중소기업의 사무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박봉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충분한 인력이 사회 전반에 있었던 시절이며, 대한민국의 수반과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의 손쉬운 해결책을 택했고 그것이 한국에 비해 임금도 낮고 그리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국]] 출신의 노동력을 데려와 써먹는 것이었다. 오로지 인건비 절감에만 몰두해 자국민과 외노자들을 경쟁시킨 기업인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138982|미국과 한국 건설노동자의 연봉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2~3배 수준으로 1위이며 일본에 비해서는 3배 가량, 산재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게는 2배[* 이탈리아]에서 많게는 8배[* 영국]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둥 사망은 발생 년도로 따지면 매년 감소치이긴 하나 1000명대 정도를 유지중이다.[[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3|#]][* 사망 사건은 노동부에서도 제대로 실사를 나오는 등 감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감추기는 어렵다. 밀입국자가 죽었는데 감춘다? 이것도 말이 나오면 숨기기 어렵다. 불법체류자가 단속된 뒤 갑자기 진술이라도 하면 그 건설업체는 답 없어진다. 따라서 산재 사망자는 1800명이 맞다고 봐야 한다.][* 다만 산재 사망률이 다 높게 나오는 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의외로 [[노가다]]판. 즉 건설업에서 나온다. 즉 1800명 중에 900명이 건설 관련 산재 사망자이고 나머지 900명은 타 업종 사망자인 셈인데 물론 이것도 별로 자랑할 건 못 된다. 다른 나라라고 건설업 하는 중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한국의 건설업 안전관리가 개판이라 다른 산업의 안전관리가 열악한데도 산재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식인 것에 불과하다.] 산재 사망률과 다르게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치명적인 재해는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많이 일어나면서도 전체 재해는 그걸 상쇄하고도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적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빼도박도 못하는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치명적인 중상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산재 처리를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부상은 기를 쓰고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 노동환경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대기업 공사 현장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FM대로 하고 말 안들으면 노가다판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보안업체 직원들을 곳곳에 깔아서 감시하는 걸로 산재사망률을 줄이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그러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게 문제. 실제로 [[2020년]] 상반기 기준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9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366명(7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188명·40.0%)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가 잦은 업종은 건설업(254명·54.0%)과 제조업(97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산업안전 제도 보완과 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등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 시공사의 안전 의무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산안법을 전부 개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한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6637&code=11151400|#]] 2012년 11월 9일에 방송되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가 출연했던 '골든타임은 있다-외상외과' 편에서 하루에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중증외상 환자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다치는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3D업종에 종사할 경우 보험회사의 상해위험등급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설령 가입한다 해도 남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도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해당 업계는 정부에게 [[제3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산업 연수생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뒤 [[고용허가제]]로 발전한 것이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도태되며 사라졌어야 할 산업체들을 국가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치시켜 근로자 임금을 후려치고, 인위적인 인건비 절감을 만들어내며 살려줬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제 와서는 핵심 산업들조차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진짜로 안되는 상황이 되었으나, 시작이 잘못된 건 맞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를 [[꼰대|"젊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만 하는 게 잘못"]]이라면서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축소시켜서 바라보는 통념이 짙다. 당장 기성세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보면 "[[의지드립|의지를 가지며 견디면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냉소하며 핀잔을 준다.[* 더 어이없는 사실은 젊은이들보고 일 안 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성세대 자신들 보고 일하라고 말한다면 100퍼센트 확률로 "내가 미쳤냐?" 소리를 할 것이다. 당장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보면 대부분 당장 집세도 내기 어려운 갓 독립한 20대 초중반 청년들이나 3040 장년의 실직자들 등 진짜 당장 몇만원도 소중한 사람들밖에 없다.] 외국인이 [[뿌리산업]]을 지탱한다면서“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기사에 써 주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고용부담금도 물리지 말라고 한다. 온 나라가 생존 문제만 해결된다면 환경, 안전, 인권 등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고 여기던 못 살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대한민국]]과, 확실하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이후에는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048710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674331|#]]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수는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10만명 수준에서 40만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실상 외국인이지만 동포 취급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에서 상당수가 제외되는 [[조선족]]에 대한 법적, 행정적 기준 완화[* 1998년 재외동포법 개정, 2007년 방문취업비자 신설]를 통한 적극적인 노동력 수용도 이 시기에 시작된 일이다. 물론 이들 노동력을 [[한국인]]의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썼다면 차라리 비난이 덜했을 것이나, 쓰고 버리는 나쁜 행태가 더 문제다. 사실 이게 더 나쁜 것이 차라리 한국인을 만들면 국가의 인구 수급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쓰고 버리면 기업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국가구성원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 결국 한국에서도 인구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화와 정착을 유도하고 대신 어느 정도는 선별적으로 노동력을 받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5&aid=0003347529|#]] 단 고급 인력만 받으면 [[미국]]이라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선별해서 되도록이면 정착을 할만한 일반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게 최근 [[선진국]] 이민의 원칙이 되고 있고, 한국도 정부가 딱히 적극적으로 이민과 이민자의 정착을 규제하려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와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버릴 수도 없게 된 것이, 이미 저출산이 진행된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2020년대]]에는 출생아수 연 40만명인 세대가 일을 하게 될때가 되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제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인식문제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줘도 잠시 일하다가 나가는 게 일상이라 공장들도 20대, 30대 쓰느니 장기근속 가능한 40대 이상이나 외노자 쓰고 말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상태.]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며, [[유럽]]의 [[선진국]]들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자국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는 대신 [[튀르키예인]]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데려다 쓰고는 지금 와서 사회 문제가 되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고 나서 고쳤냐면 그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남아시아인과 동남아인을 데려다가 굴리듯이 여전히 [[튀르키예인]]과 더불어 [[동유럽]]의 [[루마니아인]], [[불가리아인]], [[폴란드인]], [[체코인]], [[알바니아인]], [[헝가리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유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하는 셈. 그리고 이들 동유럽 국가들도 90년대 이후로 출생한 저출산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노동력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자, 역시 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노동자를 수입해서 쓸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세속주의]]적인 중앙아시아에서 몰려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더 저렴하고, 임금이나 노동교섭 시에 유리하니 의사소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려고 하는 편이고, 이 때문에 건설계열 노동조합과 사측간에 고용보장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면 상관이 없으나, 상당수 많은 1군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노조 측의 단체 불법체류 신고나 시위등에 곤혹을 겪기도 한다. 농장 같은 경우는 농장주와의 연고 없이 일하려는 한국인의 유입이 사실상 전혀 없다고 보면 되기에, 외국인이 없으면 아예 작업 자체가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도리도 없이 꾸준한 신고와 벌금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농장일 자체가 매우 고된 일이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외에는 일하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에 알려진 대부분의 대규모 생산 농장들은 외노자를 쓴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과거에는 처우개선으로 한국인을 어느 정도 데려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인적자원 자체가 크게 부족해져서 처우개선을 하고 외노자를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 중 최소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제공하거나 질 낮은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불법고용한 농장 그 자신의 책임이긴 하다만 일부 외노자는 이후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소로 돈을 버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나 이런 반면에는 피해자인 노동자의 말을 듣는 경향도 커서 약간 피해를 부풀리기도 한다. 다만 보통 정말로 외노자가 뭘 알고 변호사와 협력하여 거짓말을 한다기 보단,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이 분야에 대해 잘 몰라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 입장에서는 실패해도 큰 손해가 없고, 덕분에 소송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정말로 잘못을 한 건 맞아서 승소하기 쉽지 않은건 덤. 더불어 한국에서 외노자로 많이 언급하는 [[중국인]]들, 즉 [[중국]]도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아지고 임금 수준도 오르면서 3D 업종에 취직하려는 노동자들이 팍 줄어들기 시작하자 기업들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주변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외노자로 쓰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는 것이다. 결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다른 [[동유럽]] 국가의 구조가 [[아시아]]에서도 재현되는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